군대면제, 병역감면에 관해 질문 올해 성인이 되어 군대로 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군대면제, 병역감면에 관해 질문 올해 성인이 되어 군대로 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올해 성인이 되어 군대로 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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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인이 되어 군대로 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님이 외동이고 부모님이 이혼한게 면제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생계유지곤란사유로인한 병역감면이라고해서
님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스스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경우
재산액,월소득,부양비등 종합적으로 따져서 면제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월소득,재산액이 면제기준에 해당되어야하고
결정적으로 어머니께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셔야됩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65세이상이시거나, 6개월이상 [삭제됨]를 요하는등
사실상 생계능력을 상실했거나 중증장애가 있거나 하셔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셔야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한거랑 상관없이 아버지쪽도 반영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해서 아버지가 더이상 님 아버지가 아니게 된게
아니므로 아버지 소득,재산등도 반영될겁니다.